과학방역보다 빨리 온 코로나 재유행…정부 대책은 역행

1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에만 지원금
전문가 “과학방역엔 예산·인력 필요”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 2만명대를 기록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에도 연이틀 하루 2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11일부터 정부는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축소하는데, 재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축소한 코로나19 병상을 다시 확보하는 등 의료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10명이라고 밝혔다. 통상 주말은 검사 건수 감소로 신규 확진자가 줄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이날은 확진자가 늘었다. 최근 일주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6249명→1만8138명→1만9363명→1만8505명→1만9323명→2만286명→2만410명이다. 지난 일요일(3일) 신규 확진자는 1만59명으로, 일주일 전과 견줘 확진자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8일 “코로나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재유행을 공식 선언했지만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안 시행에 따라 11일부터 재택치료자 지원 정책은 축소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10만~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았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가구(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월 18만원) 이하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유급휴가비(하루 최대 4만5000원, 최장 5일)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이에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24.7%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만3000원 정도의 재택치료비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재유행이 곧바로 닥치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교롭게도 조처 시행과 재확산 시기가 맞물렸다.

전문가들은 격리자 지원 축소가 숨은 감염자를 키울 거라고 우려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지원 축소 등으로) 감염자가 코로나19 진단을 받지 않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커졌고, 그 결과 (고위험 감염자가 늘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과학 방역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컴퓨터로 바이러스를 막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3일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병상·인력 확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병상 감축을 시작해 지난 5월10일 2만2380개였던 병상을 이날 기준 5827병상(위중증 1469개)로 줄인 상태다.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오미크론 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사실상 80~90%까지 갔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과학적 근거로 유행을 예측하면서 병상을 탄력적으로 줄이고 늘려야 할 것”고 말했다.

60살 이상 등 고위험군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잘 자리잡기 위해선 재정·행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 확진자가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처방을 받고, 증세가 심하면 입원까지 연계하는 제도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확진자 폭증 국면에서 혼란 없이) 패스트트랙을 시행하려면 다른 환자들과 고위험군 환자들을 물리적 시간적으로 분리하는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코로나 검사 참여 때처럼 비용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e-mail]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