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재유행 속 지원·병상 축소, 성급하지 않았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만 명을 넘은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인 9일과 10일 이틀 연속 2만명을 넘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넘은 건 지난 5월25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주 ‘재유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교롭게 11일부터 격리자에 대한 지원 축소 방안이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게 된 재유행 속에서 이런 조처들이 검진 회피를 부추겨 확산의 악순환이 빚어져선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개인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마다 거의 갑절로 뛰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한다’는 취지로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조처들을 크게 축소하거나 없애왔다. 그런데 가을에 재유행이 일어날 것이란 당국의 전제보다 훨씬 빨리 재유행이 닥친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세부 계통인 BA.5 변이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에어컨 가동 등으로 인한 3밀(밀집, 밀접, 밀폐) 현상, 백신접종·감염 등을 통해 얻은 면역 효과 감소 등이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8월 중순께면 하루 10만~20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의 경우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기존과 큰 차이 없지만,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60살 이상 4차 백신 접종률이 아직 30%대인 것도 고위험군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지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 넘게 실시하고 해제한 뒤 채 석달이 안 된 시점에서 다시 과거 같은 고강도 방역조처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더욱 정부의 정책 결정은 하나하나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재유행 국면과 정책은 ‘엇박자’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당장 새 정부 들어 ‘긴축 기조’가 강조되며 지원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전담병원 병상 수를 줄이는 조처를 취해, 두달 전 대비 병상 수가 4분의1 수준이 됐다. 환자가 급증할 경우 순탄하게 병상 재확보가 가능할지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11일부터 적용되는 격리자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방안도 검진과 격리를 기피하는 현상을 부추기지 않을지 걱정이다.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는 분명 필요하지만 정부가 성급하게 앞서가는 모습은 자칫 경각심을 낮춰도 된다는 사회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며 컨트롤타워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에 ‘비용 논리’만 앞서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사태 전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위생수칙 준수 등 개인들 또한 더 철저한 방역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