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후보 “국민연금 개혁 논하려면 지급보장 전제해야”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로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 우려를 덜기 위해서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서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보험료 인상 같은 제도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부 재정 등으로 지급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후보자는 “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원 확대로 공공의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의사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면 의료계와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의료와 돌봄 등 복지가 연결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최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조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며 “(전장연의) 요구 내용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표현 방법을 바꿔 일반인들의 수용성(이해)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재정 전문가가 복지부 장관이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 발목잡기로 복지 확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장관이 돼 ‘복지 암흑기’가 온다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필요 재원을 확보해 취약층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