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의사협회도 반대 성명 발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와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35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지난달 말 출범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추진 중단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자들이 (병원을 못 가는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비상 상황을 빌미 삼아, 통신사 등 대기업과 대형병원의 숙원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라며 “원격의료는 오진 가능성 있는 등 여전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전화 진료·처방 역시 “환자 안전과 건강상 부작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려면 원격의료가 아니라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 위기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일방 추진할 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가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며 “그 사이 수많은 원격의료 문제점 중 하나라도 해결되거나 바뀐 것이 있는가, 양심이 있다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