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후보자 “52시간제, 우선 안착시키는 게 중요”

서울강남지청 가는 첫 출근길서 입장 밝혀
중대재해법 “개정된 지 얼마 안 돼” 물러서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한국사회와 안 맞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법”이라며 보완 계획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전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보완대책을 언급한 것과 달리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에서 개정된 지도 얼마 안 됐다”며 “ 노사 의견도 들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산업현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윤 당선자의 노동개혁 공약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히기보단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윤 당선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주 120시간 노동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선인께서 아이티(IT)업체 젊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을 여야 합의로 개정을 했고 정착 내지는 안정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도 법 개정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 우선 중요한 것은 안착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노사 간의 의견이 다르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균형을 지키면서 기업 경영도 할 수 있게끔 할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자는 취지로 (당선자가)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1988년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법 조항에 따라서 1∼2년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논의해서 그 이후에 수차례 노사 간의 이견 다툼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는 단일 업종으로 가는 것이 한국 사회는 맞다고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시스템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변하거나 현실이 바뀌면 그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그리고 공익이 서로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에 대해선 “급변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일자리 없이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자,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이나 산업 안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정’과 ‘유연 안정성’을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아갈지는 노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약 30년 간 몸 담은 노동계 인사다. 윤 당선자는 한국노총의 면담 요청에 응해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면담 요청엔 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언론 보도를 보니 민주노총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라도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협치’라는 논평을 냈던데 그것이 대화의 자세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세상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