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운행 큰 차질

정부 직권중재 발동 불구 노조 강행
민주노총도 총파업…지하철 밤샘협상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28일 밤 해고자 복직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타결에 실패해 전국철도노조가 1일 새벽 1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 노동쟁의에 대해 28일 밤 9시를 기해 직권중재를 발동했다. 철도노조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과 관계없이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수출입 화물수송의 차질이 예상된다. 여기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 반발해 28일 오후부터 전국 71곳 사업장에서 5만여명(민주노총 주장 15만명)이 총파업에 들어간데다,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노사협상마저 밤새 난항을 겪는 등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의 자율교섭 의지를 존중해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해 왔으나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직권중재 결정에 따라 법률상으로 철도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되며,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직권중재 결정 직후 이날 밤 10시께 과천청사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세 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를 발표해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도 불법파업이 일어나면 곧바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는 구시대적 악법이기 때문에 전면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원들은 이날 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 등 5곳에 모여 파업 전야제를 열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1일 철도 운행률은 평시의 3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여객 및 화물열차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해졌다. 또 수도권 국철 구간의 시민들은 나들이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수출입 화물 운송에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에는 버스 노선을 연장·증편 운행하고, 셔틀버스 1769대를 투입하는 한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파업으로 고속철 34％, 지역간 여객열차 16％, 수도권 전철 39％(서울메트로 파업 때는 50%), 화물열차 18％ 정도만 운행돼, 하루 여객 160만명과 화물 7만8천t의 대체 수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혁준 유신재 김진철 김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