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물린 파업 ‘춘투’ 격랑，노­―정 정면충돌 치닫나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28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전국철도노조가 1일 새벽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정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정 관계 악화일로로=이상수 노동부 장관 취임과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등으로 대화 조짐을 보였던 노-정 관계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로 더욱 급랭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반발해 28일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은 1일에도 수도권 및 전국에서 동시에 ‘비정규 개악안 철회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철도파업과 맞물려 증폭될 경우 노동계의 ‘춘투’ 파고가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세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에 대해 일관된 기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두 쪽의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파업 전망=철도노조 지도부는 1일 새벽 1시께 조합원들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차량기지, 전남 순천대학, 부산 동아대, 대전 차량관리단, 경북 영주체육관으로 분산 집결해 파업을 위한 전야제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파업 돌입’ 선언을 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기관사들의 파업 참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사들의 참가가 많으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참여율이 낮으면 파업이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말 현재 철도노조 조합원은 전체 직원 3만1480명 가운데 76%인 2만4천여명이다. 이 가운데 운전 분야는 총 5584명 중 5549명, 케이티엑스는 292명 가운데 팀장을 뺀 기관사가 노조원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철도 공공성 강화와 해고자 복직 등의 노조 요구에 대해 일반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파업이 장기화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파업 공조를 하게 되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송 대책=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당분간 열차운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엑스 개통으로 열차운행이 늘어난 데 비해 2005년 철도공사 출범으로 일반직과 기능직이 통합되면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쪽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여객, 화물, 전동열차(철도공사 담당) 운행이 평일(2655회)의 31% 수준인 822회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3년 철도노조의 6월 파업 때의 43%에 크게 못미친다.

정혁준 유신재 김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