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부 장관 “공공기관 채용, 가족이라고 다 비리 아냐”

이장우 의원 “친인척이면 정규직 다 취소” 공세
전문가 “주먹구구식 비정규직 남용이 원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유한국당의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친인척 관계라고 해서 다 비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가 기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바로 비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대선 이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기관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면 전면 조사해서 다 (정규직화)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기관 직원과) 친인척 관계라고해서 다 비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채용 비리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친인척 채용 비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수야당 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한국교통공사에서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가운데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108명이 포함됐다”는 것 뿐이다. 정확한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강하다. 한국교통공사는 의혹 제기에 대해 108명 가운데 36명은 2016년 구의역에서 사고로 숨진 김군과 같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사고 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고, 34명은 정규직화 정책 발표가 되기 전인 ‘구의역 사고’ 이전에 채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8명은 일반 직원과 똑같이 공개채용 전형을 거쳐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가운데 직원 친인척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지적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단순히 친인척 여부만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1∼2년 쓰고 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채용이 알음알음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비정규직 가운데 직원의 친인척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정작 문제는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주먹구구식 인사행정”이라고 말했다.

애초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이 정말 위험한 거다. 가족관계를 일체 제출하지 않으니까 가족이 무사통과된다. 현 정부 정책인 블라인드 채용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에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20일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이 우려된다”며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비정규직이라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