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해고 금지 등 사회적 대화 하자”

코로나 고용위기 관련 정부·재계에
경사노위 아닌 별도의 협의틀 요구
정부 “협조 필요…대화틀은 고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고금지와 고용보장 등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할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17일 기업의 해고금지와 고용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경영계에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아닌 별도의 논의 틀을 구성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세세한 부분의 중층적 논의를 위한 ‘산업별 비상협의’ 구성 등도 협의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는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해 해고금지를 의무화하고, 금융지원액의 80% 이상을 고용유지에 사용하는 한편, 지원금 상환 전까지 기업의 임원 연봉 인상·주주배당·자사주 매입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요구를 전달했다.

민주노총의 이런 제안은 취업자 수가 10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가시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자칫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난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하지만 조직 내부 이견으로 경사노위 참여가 불가능한 탓에 노사정 비상협의라는 또 다른 사회적 대화 틀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18일 정세균 총리 면담에서도 같은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일단 ‘만나나 보자’ 정도는 아니다. 경영계는 모르겠지만, 정부와 양대 노총 사이에는 노사정 대화·협의가 필요하다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쪽 분위기는 신중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청와대 오찬 때도 같은 제안에 ‘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가 워낙 비상 상황인데다 노동계의 협조 없이는 위기 극복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어서 민주노총의 제안을 소화할 여지나 접점이 있는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담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