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30분 전국 처음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행된 대구 도심지 중앙로에서 만난 대구시민들은 “차량들이 판을 치... 2009-12-02 14:52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일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 욕설문구를 그려 넣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4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9-12-02 14:24
공공노조 탄압 ‘공안몰이’ ■ 줄줄이 단체협약 해지 지난달에만 한국 중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와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2009-12-02 14:34
내년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이 방과후학교 및 봉사 활동,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자신의 활동 내역을 직접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 지... 2009-12-02 11:36
보금자리주택 2차 사업지구 6곳 1만5천여 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년 4월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내곡ㆍ세곡2지구,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보금자리주택 2... 2009-12-02 11:15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기... 2009-12-02 11:12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들이 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폭행사건... 2009-12-02 11:08
자전거를 탄 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 앞 범퍼에 받... 2009-12-02 10:29
국방부 내부전산망에 제도 개선 건의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은 현역 중사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2009-12-02 10:22
충북 영동서 집 없는 길고양이를 거둬들여 10년 넘게 돌보는 50대 주부가 사료값 조달을 못해 200여 마리의 대식구를 굶길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영동군 매곡면 장척리 정은숙(50.여)씨는... 2009-12-02 10:10
대법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고 2일 밝혔다. 건평 씨는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홍기옥 세종캐피탈 ... 2009-12-02 09:02
11월26일치 20면 ‘김주열 항거정신 다큐로 부활한다’기사에서 ‘3월14일 신입생 합격자 확인을 위해 마산 이모댁에 갔다가’는 ‘3월10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마산 이모할머니댁에 갔다가’가 맞습니다. 김 열사가 ... 2009-12-02 08:23
“법을 지키며 파업을 해도 대통령이 나서서 불법으로 몰아붙이니, 이제는 노동조합 활동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라는 겁니까?”... 2009-12-02 08:26
정부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점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도로 우선 협상자 선정시 통행료 인하에 대한 의지를 평가 배점에 적극 ... 2009-12-02 08:16
7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사측 간부 60여명을 무더기로 고소ㆍ고발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대체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단체협약(제177조)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파업... 2009-12-02 0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