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언론에 압력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언론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5일 긴급 성명을 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한국의 대표적 언론단체들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 철회를 촉구한 점을 언급하며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 자유와 언론인 인권 보호를 위해 1985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국제비영리단체다.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세계 12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2002년부터 해마다 180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국가별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이들이 발표한 2021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42위다.

앞서 2019년 9월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2년까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