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하라”

언론 현업 5단체 “사회적 합의 기구 수용” 촉구
신문사 발행인 단체 포함 7단체, 위헌소송 예고

30일 오전 언론 현업 5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연대 발언에 나선 모습. 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언론인 단체들이 “상정 철회“와 “각계 의견 수렴”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현업 언론인들이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7일 정치권에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1인 미디어와 포털 규제 등을 포괄해서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를 제안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언론·포털·유튜브 포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자”)

이들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언론 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들의 우려 사항을 반영해 수정했다”는 입장에 대해, ‘협의’와 ‘합의’를 혼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법안에 양보라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듭한 것이 협의라고 포장했다. 순서가 틀렸다”면서, “언론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경청하고 언론사와 언론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확인한 후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합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한 언론중재법 이슈를 ‘정쟁화’하는 국민의힘과도 선을 그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랜 세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흑역사를 써내려온 당신들이 외치는 ‘언론자유’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언론자유와 같은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이유가 일부 보수언론과 자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겨레>에 “(27일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 뒤)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긴 하지만, 제안 수용 여부와 방향성에 대해 누구도 아직 책임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5개 단체와 별도로, 한국방송(KBS)노동조합이 주관한 공동투쟁위원회도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터 발언 행사를 진행했다.

신문사 발행인이 모인 한국신문협회, 신문·방송·통신사들의 최고 보도·제작 책임자들이 모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인 단체 7곳도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 이를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면서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지·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9개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언론 종사자들을 향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누리게 된 언론자유에 걸맞은 책임의식도 함께 성숙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면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으로써 스스로 언론 주권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진실의 목소리로 봉사하겠다는 서약을 갱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