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심위원장 해촉에…야당 “방송 장악 노골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복무관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경고’ 등의 조처를 취한 지 일주일 만이다. 최근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과 맞물려 방송 장악을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심위는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규제하는 민간 독립기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에서 올린 정 위원장 해촉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회계사에서 불성실한 근무 태도,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인 위원회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충분히 밝혀졌다”며 “인사혁신처가 이에 따른 조처로 해임안을 상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명과 사무총장이 빈번하게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11차례에 걸쳐 ‘선수금’ 139만원을 적립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인원 제한을 초과한 경우 등에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심위 주요 간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3년 동안 방송 시사프로그램 등에 대해 방심위에 제기한 민원은 1300건이 넘는다.

16일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보도의 배경에 자신의 사진을 쓴 와이티엔(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방심위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드는 언론 보도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다며 정권 출범 내내 정치적 외압을 가하며 흔들어대더니, 방통위가 ‘꼬투리 잡기 감사’에 나서고, 윤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해촉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디엔에이(DNA)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개인 입장문을 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급조된 별동 감사팀(감사원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 2명, 방통위 3명)이 한 달 넘게 집중 감사를 한 뒤 내놓은 결과물은 ‘태산명동 서일필’(에 견줄 만큼) 허술하고 누추했다”며 “(한국방송 사장에서 해임됐던)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다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1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몫 추천으로 위촉됐다. 방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안영춘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