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통위, 대통령 ‘통제 통로’ 이용…한계 넘어서야”

11일 기자회견서 7개 언론정책 요구안 밝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에 언론정책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12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정부에 그간 통제와 검열로 일관해온 언론정책을 전환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권력의 검열 도구가 된 현행 제도 정비를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및 권한 개혁, 현 언론 심의 기능을 대체할 자율규제기구 도입 등을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요구안에는 △‘불법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전면 폐기 후 재검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 재입법 △상임위원 추천권 등 방통위 구조 개편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언론 보도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 △자율규제기구 통한 언론사의 포털 독립 △국회 미디어특위 설치 등이 담겼다.

방통위 개혁과 관련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합의제 기구로서 수명을 다했다”며 “방통위가 대통령의 언론 통제 통로로 이용되는 낡은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현행 상임위원 추천권(대통령 2명, 국회 3명)에서 정치권 몫을 줄이고 방송·통신 사업자와 종사자, 시민사회, 법조계 등에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와이티엔(YTN) 등 보도전문채널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졸속 심사’ 논란을 부른 방통위의 허가·승인 제도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한석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장은 “졸속 심사 배경에는 방통위의 과도한 재량권이 있다. 승인·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권한은 검찰의 기소 독점권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사의 카카오·네이버 등 포털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규제기구 도입을 거론했다. 뉴스 규제를 위해 운영해온 포털의 독립기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지난 5월 멈춰선 뒤 정부는 제평위를 법정기구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기능을 기업이나 정치권에 일방적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언론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노조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미디어 정책을 정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여당 포함 모든 정치 세력에 저희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도 없이 국민의힘에 면담을 요구했으나, 정권이 교체되고 당 대표자가 바뀐 뒤 계속 무시당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대화 요구에 합리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며 “(대화 없이) 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파산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