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프랑스, 공영 축소→비판 위축 ‘국민 피해’

[언론법 졸속처리 안된다] ③ 여론 다양성 확대 ‘모순된 논리’
TF1 등 상업물 난무…한국 수신료 더내고 공영성 떨어질 가능성

정부 여당의 방송정책 노림수는 한마디로 ‘공영의 축소, 사영의 확대’다. 여권은 유료 상업방송인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 <문화방송>의 민영화를 사실상 강요하는 공영방송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방송의 공영방송 포위는 여론 형성의 공론장을 위축시켜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시청률 경쟁 가열로 방송 콘텐츠산업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영의 축소’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용준 전북대 교수는 “재벌방송은 사회적 이슈를 외면하고 탈정치적 오락기능이 강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형성 구실은커녕 친정부·친재벌 논조로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부작용만 두드러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사영방송이 <엔에이치케이>(NHK)라는 1공영을 포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방송이 제대로 된 공론장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영방송이 예민한 정치·사회적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방송의 뉴스 앵커가 같은 채널의 홈쇼핑 프로그램 호스트로 출연하기도 한다. <니혼티브이>는 저녁 정규뉴스에서 아이돌 스타를 내세워 뉴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뉴스의 신뢰도보다는 돈벌이와 시청률이 우선이다.

정수영 성균관대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이 아무런 문제 없는 ‘조용한 사회’처럼 보이는 것은 무비판적 방송 때문”이라며 “민영뿐 아니라 민영에 둘러싸인 공영방송인 엔에이치케이도 저널리즘 기능이 사라지고 보수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공영방송법’은 사실상 문화방송의 민영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를 더하게 한다.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문화방송은 민영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놓고 새로 생겨날 최소 2개 이상의 종합편성채널과 추가 경쟁해야 한다. 또 미디어렙 체제가 도입될 경우 시청률이 광고수주의 절대잣대가 된다. 시청률의 무한 경쟁에서 권력 비판 등 여론 형성의 공익적 기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방송 콘텐츠의 질 저하도 예상된다. 대만은 1998년 케이블에 종합편성채널을 대거 진입시켰다. 지상파 매출은 5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케이블 매출은 25배나 급성장했다. 하지만 자체 제작 능력은 잃어버렸다. 케이블방송은 한국방송 프로그램 등 외국산 콘텐츠로 돈을 벌었다. 대만에서 불붙었던 ‘한류’는 이런 틈새에서 피어났다는 해석이다.

원래 공영방송이었던 프랑스 <테에프1>은 1987년 보수우파 시라크 총리의 재정후원자인 건설재벌 부이그 그룹에 팔린 뒤 비판 기능이 거세되었다. 시사프로는 퇴조하고 오락프로가 황금시간대를 장악했다. 고비용 자체 제작프로보다 값싼 미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프랑스 국내 콘텐츠산업마저 위태로워졌다.

특히 공영방송법은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는 비용은 더 물면서 공영적 혜택은 덜 누리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방송이 “사장 교체 이후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과 재벌 감시 등 방송의 공익적 기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두남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은 “일공영 체제로 가면, 공영방송의 콘텐츠 질적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시도는 국민의 저항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끝>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