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재벌 방송이 ‘공론장 포섭’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된 2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본청에 진입하려 전경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언론지형 어떻게 바뀔까
한나라 장기집권 토대 구축…민주주의 벼랑

‘정부·여당 언론법→조선·중앙·동아 방송 출현→언론의 보수화→장기 집권.’

정부·여당의 언론법을 둘러싸고 예상돼온 ‘디스토피아적’ 우려들은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동시에 현실화 순서를 밟게 된다. 조중동의 숙원 사업인 방송 진출을 신호탄으로, ‘다공영 1민영→다민영 1공영’으로의 방송구도 재편 및 지역 언론시장 몰락이 줄줄이 뒤따를 전망이다. 친권력·친자본 언론의 ‘공론장 포섭’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여당 언론법의 핵심 속살은 ‘조중동 방송 진출 허용’이다.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 참여가 관건”이란 김형오 국회의장의 누리집 글(19일)은 ‘미디어산업 발전’이란 정부·여당의 ‘위장용 논리’를 스스로 벗겨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거듭 밝히고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도입도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염두에 둔 ‘길닦기’ 성격이 강하다.

조중동이 방송을 갖게 되면 신문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으로 전이돼 언론 균형추가 보수 쪽으로 급히 기울게 된다. 여론 다양성 훼손 가능성이 크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위축될 게 뻔하다. 반면 자본력을 앞세운 새 사업자의 방송 진출은 기존 방송사업자들을 경영 위기로 내몰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신문과 대기업이 지역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면 기존 방송 인력의 대폭 감원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중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트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지역성 보호’라는 지역방송의 고유 역할이 흔들릴 개연성이 크다.

진입 장벽이 뚫린 이상 조중동에게 남는 것은 결국 자본의 문제다. 조중동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되 지배력 행사가 불투명한 지상파보다 보도·종편채널 진출을 우선 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경우 방송 진출의 교두보 노릇을 해온 아이에스플러스(ISPLUS·옛 일간스포츠)를 중심으로 ‘큐티브이’의 종편채널 전환 및 <시엔엔>과 제휴한 보도채널 설립 시도가 점쳐진다. 조선은 경제정보채널 ‘비즈니스앤(&)’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동아는 자사 출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및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의 정치적 친화력을 바탕으로 방송 진출을 타진할 전망이다.

‘조중동 방송’은 ‘다공영 1민영’을 ‘1공영 다민영’으로 뜯어고치는 대수술의 중심 메스이기도 하다. 8월 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 및 이후 방송공사법 제정으로 강요될 문화방송 ‘정체성 찾기’(민영화) 시도에다 연말 민영미디어렙 도입까지 맞물리면, 한국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의 경계가 한꺼번에 무너진다. 김진웅 선문대 교수는 “공영방송 영역을 극소화함으로써 시장논리가 관철되는 형태로 방송 구도가 급속히 굳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편채널 등 유료 방송에 둘러싸인 문화방송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1공영’의 특권을 부여받은 한국방송도 정권의 구조조정 요구에 부응하며 ‘국영방송화’의 벼랑끝에 설 것이란 지적이 많다. 공영방송의 권력 비판 기능이 거세되면 방송 전체가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국회에 예산권을 저당잡힌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정권 비판에 소홀하고 민영방송이 선정성 경쟁에 골몰해온 일본에서, 자민당은 50년 동안 정권을 놓치지 않았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은 방송사업뿐 아니라 이들 중심의 신문시장 판도까지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폐지+문화체육관광부의 에이비시(ABC) 제도 개선안’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지역 신문시장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방송 상품과 신문 상품의 상호 끼워팔기도 작은 신문들의 생존을 조여올 눈앞의 위협이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조중동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여당 언론법은 지역신문 말살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