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건보료 18개월 체납에도, 정부지원은 못받았다

소득 0원…건보료 체납은 34만원
복지사각지대 포착됐지만
인력부족 탓에 우선순위서 밀려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ㆍ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에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소득이 전혀 없었지만, 숨지기 직전까지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았다. 건보료가 1년 반 동안 체납돼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에 포착됐지만, 정작 우선순위에선 밀려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세 모녀의 소득은 0원이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는데 세 모녀 모두 소득을 신고한 이력이 없었다. 대신 세 모녀 지인들은 어머니의 남편(두 딸의 아버지)이 사업 실패로 빚을 남기고 떠나면서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2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가 거주하던 월셋방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이정하 기자

그럼에도 세 모녀에겐 매달 1만8610~2만160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2월분부터 올해 7월분까지 18개월간 연체된 보험료는 33만9830원(연체금 1만4490원 별도)이다.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월 1만4650원(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일괄 부과)보다 더 부과된 건 ‘집’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이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 등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 집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평균을 반영해 보험료를 매겼다. 이들 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올해 6월 기준 67만3000가구로, 가구당 평균 체납액은 132만원 가량이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실시간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의료기관 이용 제한 조처는 이뤄지지 않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수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장기간 체납은 위기가구의 징후였지만, 세 모녀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건보료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하고 고위험군(상위 2~3%)를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하지만, 수원 세 모녀는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스템을 통해 포착되는 위기가구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해 수원 세모녀에까지 손길이 닿지 않은 탓이다. 화성시는 건보료 체납 사실을 7번 통보 받은 뒤에야 세 모녀의 집으로 방문 조사에 나섰고, 모녀가 거주하지 않아 사회복지 비대상자가 됐다. 비대상자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건보료 체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원 세 모녀에게 빨리 찾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시스템으로 포착된 위기가구는 540만 정도인데 우선지원 대상을 더 살피고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