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오세훈 ‘수원 세 모녀’ 비극 대응 구상 서로 달랐다

윤 대통령, 기존 복지 제도 개선
오세훈 “기존 제도 안심소득으로 대체”

2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가 거주하던 월셋방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이정하 기자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각각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구상을 내놨다. 사건 재발 방지란 목적은 같으나 그 방향은 다르다. 윤 대통령과 김 지사는 사각지대 발굴과 적기 대응 강화 등 기존 시스템 보완에, 오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제 등 기존 시스템 축소·폐지를 전제한 빈곤가구 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투병생활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으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은 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복지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주거지를 이전해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특단 조처’를 가늠할 수 있는 실마리는 이후 나온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발언에 담겼다. 조 차관은 보도자료를 내어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취약계층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 구축 등을 조속히 마련한다”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복지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자치단체가 보유한 주소지 정보의 연계 강화가 ‘특단 조처’의 중심인 셈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단체장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핫라인 구축’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도지사에게 한번 연락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자책해본다”며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의 상상력을 뛰어넘기 위해 도민들의 의견과 제안도 폭넓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안심소득 확대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 초기의 모색기인 만큼 대통령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드린다”며 “서울시만 보더라도 안심소득을 (확대) 시행하면 기초수급자 28만가구, 차상위 5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121만가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개인’별로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에 견줘 저소득 가구에 좀 더 집중하는 구상이다. 동시에 현금과 현물을 복지 수혜자 상황에 맞춰 공무원이나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거쳐 지급하는 게 뼈대인 현 복지 시스템의 점진적 축소 내지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특징도 있다. 이런 까닭에 오 시장의 제안은 현 제도의 보완에 힘을 실은 윤 대통령과 김 지사의 시각과는 결이 다르다.

빈곤 문제에 오래 천착해온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빈곤 유형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유일한 빈곤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은 공공부조도 그 대상자가 너무나 협소하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특히 “불안정 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이에 존재하는 큰 간극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땜질식 대응이 아닌 사회 변화에서 비롯된 구조화된 복지 구멍을 메워가야 한다는 뜻이다.

손지민 임재희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