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끝내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당수가 개학한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2학년인 남매가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지난 7월 말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내놨다. 학습 결손이 확인된 학생과 보충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나 방학 중에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반 동안 진행하고, 교육대와 사범대 학생 등을 활용하는 ‘예비교원 튜터링 사업’도 지원한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학교에서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7월1~7일 하루 73명꼴로 발생하던 학생 확진자가 지난달 12~18일 하루 162.4명꼴로 발생해 역대 최다 규모를 나타내는 등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교육부도 당분간 4단계에선 전면등교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생 확진자의 주된 감염 경로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로에 선 케이(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좌담회에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영국 초중등 학생들의 항체양성률을 6차례 측정한 결과 항체양성률이 1% 안팎에서 점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균 대표는 “학생들의 항체양성률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다는 건 학교도 일정하게 지역사회 감염의 영향을 받지만 학교에서 더 감염된 것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는 감염 허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올해 1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이뤄졌다.
앞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최은화 서울대 의대 교수(소아과학교실)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학생 감염추세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학생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가정’(48.7%)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22.6%)가 뒤를 이었다. ‘학교’는 15.9%에 그쳤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비난하는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이제는 책임교육 관점에서 전면등교 방침을 끌고 가야 하는데 확진자가 생겼다 하면 매번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로 환원되다 보니 교육당국이든 학교장이든 등교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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