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마 땐 반대하더니…장관 후보 이주호 “교부금 개편 필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초·중·고 교육비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에 투입하려는 정부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엔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유·초·중등 교육재정인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지원에 투입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교부금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 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부금 가운데 3조6000억원가량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답변은 이 후보자가 지난 6·1 전국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밝힌 견해와 상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실과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5월 5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들이 6·1 전국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과 정책 협약식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학생 수는 주는데 (교부금이) 국세의 20% 되니까 다른 거로 쓰자는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한다”며 “교부금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으로 돌리자는 안에 대해서는 대학은 교육 이외 다양한 혁신 기능을 하기에 여러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과 달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유·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입장 변화를 놓고 이 후보자가 맡고자 하는 직위에 따라 소신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도종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데 스스로 반대해놓고 정권에 맞춰 입장을 쉽게 바꾸는 후보자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