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우선인가, 사회가 우선인가

박용성 교사의 인문 사회 비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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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회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율적인 상호 계약적 관계를 통하여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선을 최대한 유지하고 향유하면서, 각 개인의 다양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개발하는 공공 영역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시민 사회는 자연적 조건과 그것을 배경으로 형성된 역사적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을 개선하려는 인간의 투쟁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다.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226쪽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서 출발한 시민 사회는 그 전개 과정에서 서로 분리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서 움직임에 따라 이기주의, 인간 소외, 계층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시민 공동체는 시민 사회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시민 윤리>(교육인적자원부) 32쪽　

논제 찾아 생각하기

역사적으로 ‘개인’이 부각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 원시 시대에 사람들은 생존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생각하기 힘들었지. 또한,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노예들에게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고,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농노들도 노예보다는 상황이 나았지만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는 없었어. 사회 제도에 억눌려 있던 개인이 역사의 전면에 떠오른 것은,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18세기 근대 시민 혁명 무렵이었지. 이 때부터 사람들은 개인이 단순히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성과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 또한 이 무렵이야.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회를 이루며, 개인의 활동으로 거시적 사회 현상이 나타나지.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존재하지 않아. 이 같은 점에서 개인은 사회에 대해 능동성을 갖지. 그러나 개인이 사회에 대해 능동성만을 갖는 것은 아니야. 특정한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처럼 개인은 사회에 대하여 수동성을 갖기도 하지.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주의이고, 개인의 수동성, 다시 말해 사회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주의야.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지.

‘개인주의’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체일 뿐이야. 개인의 이익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들이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어. 이른바 사회 계약설에 입각한 논리지. 따라서 사회가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지 못할 때에는 개인들의 의도에 따라 사회를 해체할 수도 있어. 또,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도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도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 개인주의의 입장이야.

그런데 ‘공동체주의’는 이와는 관점이 달라. 공동체주의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지. 신체의 각 기관이 유기체에서 저마다 역할과 위치를 부여받는 것처럼, 각 개인은 사회에 의해 역할과 위치를 수동적으로 부여받아. 이처럼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인만큼, 뇌에서 명령한 것을 유기체의 모든 기관이 수행하듯이, 사회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명령한 것을 개인도 잘 따라야 해. 그뿐만이 아니야. 유기체의 각 기관이 유기체 전체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기능하는 것처럼, 개인은 때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해. 개인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있다기보다는 사회가 있음으로써 개인이 있다는 거야.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우선하여 그것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야. 모든 사회 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개인의 이익이 반드시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지는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겨. 때때로 양자가 충돌할 수도 있어. 예컨대, 전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설치하는 그린벨트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이익과 어긋나기도 하지. 역사적으로도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

공동체주의는 사회 전체의 유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저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익의 충돌을 사회 전체의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잘 조정해 주기 때문이야. 그러나 역사적으로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함으로써 전체주의로 나아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어. 사회 전체의 유익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에 따르는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거나, 그것에 이르는 방법이 그르다면 그것을 옳다고 하기 어려워. 이 때문에 공동체주의는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위험스러운 체제로 간주되어 왔어.

박용성 〈교과서와 함께 구술 논술 뛰어넘기〉저자, 여수여고 교사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문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 이 경우에 국가나 사회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다고 반대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 결론은 자명해. 개인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공익과 더불어 추구되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누려져야 해. 이것이 개인들이 사회에서 함께 사는 길이야. ‘윤리’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

<교과서와 함께 구술 논술 뛰어넘기> 저자, 여수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