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으로 끝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오후 7시 40분경, 제주도 외도 제 4투표소의 한산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 파르르 (http://jejuin.tistory.com)

[사회일반] 주민소환투표 최종 투표율 11%,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다

최종 투표율 11%, 김태환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의 거취 여부와 영리 병원 허가, 강정 해군 기지 등의 각종 정책들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국내에서 두 번째로 펼쳐진 주민 소환 투표는 발기인 비율인 12.2%도 넘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한 쪽에서는 ‘사필귀정’을 내세우며 소환 운동을 전개한 자들을 ‘무모한 시도’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도지사 측에서 조직적으로 투표 방해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마을 이장이 투표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33.3% (현행 주민소환법 상 전체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투표가 유효해진다.) 를 채넘지 못한 투표율은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 이었을까. 아니면 도지사 지지 세력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일까. 제주도에서 주민 소환 투표가 일어난 계기를 살펴봄으로써 이번 주민 소환이 보여준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투표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

제주도 선관위에서 주민 소환 투표 청구가 확정된 것은 지난 7월 15일이었다. 주민소환본부에서는 주민 소환을 하는 이유로 도지사의 ‘불통’을 뽑았다. 영리 병원 허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 등의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은 제주도가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부터 예건될 일이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사회과부도에서 제주도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긴 글자로 바뀌었다는 일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이 일은 지방 자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기존 제주도 산하 4개 시, 군의 지방 자치 권한을 회수하는 대신, 도지사의 행정 권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었다. 심지어는 시장과 군수도 주민 직선 대신 지사 임명제로 바뀌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일부 학자들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피라미드식의 권력 구조를 갖게 되었다.

김태환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재선된 것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기 몇 달 전인 5.31 지방선거였다. 다른 지역보다 외부인에 대해서 폐쇄적인 인식이 강한 제주도의 특성상 제주도 출신에다가, 2002년에 제주시장을 지낸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컸다. 당시 급격하게 인기를 얻고 있던 한나라당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지사는 다시 당선되었고, 곧 이은 특별자치도 지정으로 그는 제주도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닌 1인자가 되었다.

곳곳에서 제주도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민 직선이 중단된 제주도 4개 시장과 군수의 자리에는 도지사의 측근들이 자리를 잡았다. 재정자립도는 계속 추락했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는 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불황이 찾아왔다. 관광 경기는 맥을 못 추고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도지사는 외자 유치와 경제 회생을 내세우며 영리 병원 합법화를 추진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주국제공항 민영화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 추진은 더 큰 반감을 낳게 되었고, 몇 달후 주민 투표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곧이어 터진 것은 해군 기지 문제였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 신청을 냈었는데 신청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해군 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제주도의 평화가 깨진다는 의견도 있었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렇게 주민들 간의 반목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도지사는 간접적으로 해군 기지 유치 찬성파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고, 주민들의 실망감은 커져갔다.

이런 상황에서 강정마을의 주민들을 시작으로 서귀포, 그리고 제주도 전체로 소환 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영리 병원 반대, 해군 기지 추진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민 소환 운동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도지사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 소환 운동 외에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주민 소환 운동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누구도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싸움이었다. 소환운동본부에서 한 명이라도 발기인을 더 모집하기 위해 발품을 아끼지 않았고, 자체 모집 결과 7만 7천여 명, 선관위 공식 집계 결과 5만 1천여 명이 소환 투표 청구에 참여했다.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다음 지방 선거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혈세를 들여서 왜 주민 소환을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민 소환 제도는 주민들의 뜻에 거스르는 정책을 보여주는 지도자에게 합법적으로 면책권을 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고, 도지사는 영리 병원 문제와 해군 기지 설치 문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5만 1천여 명의 제주도민들은 독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지도자를 다음 투표까지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투표 때에만 민주주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주도민들은 보여주었다.

너무나도 처참한 투표율 - 제주도 주민 소환 운동의 한계

선거일 전까지 소환 운동 본부와 도지사 측은 각각 투표 권유 운동과 불참 운동을 벌였다. 소환 운동 본부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도지사 측 투표 불참 운동 참여 비리를 고발하기도 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동을 뒤로 하고 8월 26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시간이 갈수록 도지사 측 선거 운동 본부에는 회색이, 주민 소환 운동 본부에는 초조의 기색이 짙어져갔다. 여론 조사와 다르게 매우 낮은 시간대 별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최종 투표율 11%로 유효 투표율 33.3%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처참한 투표율로 선거는 막을 내렸다. 도지사는 선거 다음 날 다시 모든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나오게 된 것일까.

낮은 투표율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무원들의 선거 방해였다. 이장이 선거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조직적으로 선거 방해 공작에 참여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다. 도지사 측에서 ‘선거 참여’ = ‘찬성’, ‘선거 불참’ = ‘반대’ 라는 공식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킨 것도 문제였다. 선거 자체가 도지사의 지난 4년여간의 정책을 평가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유효 투표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투표 불참을 찬성과 결부시킨 홍보를 한 것이었다. 또, 선거 유효 투표율이 선거 발기인 비율인 10%보다 높은 33.3%의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제도적인 장벽도 존재했다.

노년층과 청년층의 선거 불참도 낮은 투표율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제주도는 폐쇄적인 성향이 다른 곳에 비해 무척 강한 지역이다. 그만큼 같은 지역 출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강하다. 실제로도 서귀포 지역을 제외한 시골 지역, 즉, 폐쇄적인 성향이 강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투표소는 무척이나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도지사의 정책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아닌, 단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로 도지사의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 또, 전통적으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층인 2, 30대의 정치 무관심 현상은 제주도에서도 여전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좋은 직장을 위한 ‘스펙’ 쌓기에 함몰된 젊은 계층들은 점점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노년층과 사회 청년층의 이런 사회 인식은 예기치 않은 ‘결속’을 낳게 되었고, 결국 이 결속은 투표 불참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제주도 주민 소환 운동은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 주민들을 무시한 정책 운영으로 지도자 자신이 내쫓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의 고정 관념과 계속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한계로 자리 잡고 말았다. 이제 도지사는 다시 업무에 복귀해 예전처럼 모든 지역 현안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는 도지사의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있고, 그들을 계속 배제하는 정책은 결국 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위기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주민 소환 운동은 미완의 실험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주민 소환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 역사적인 실험으로 기억될 것이며, 차차 자리을 잡아갈 제도로 될 것이다.

성상민 기자 [e-mail]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