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권영길 의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중징계, 과도”

[시사포커스]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성적조작 교사 보다도 중징계” 주장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일제고사 거부로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들에 대해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은 작년 10월 부터 시행된 일제고사(정식명칭: 국가수준 학력성취도 평가, 이하 일제고사)에 일부 교사들이 체험학습 등으로 안내한 것에 대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것을 비판한 것.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은 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 날 한시에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루게 되면 경쟁교육이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등으로 학생들을 안내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해 해임과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윤주 전 청운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수능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윤주 교사는 “민주국가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묻지 않고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은 김윤주교사에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국가의 시책을 거부하려면 사표를 쓰는 것이 맞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김만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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