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시범운영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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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의 태도와 객관적 자료 수집이 중요

임태혁 기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기자입니다. 기사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교원평가제는 2010년 3월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나, 여야 간 갈등으로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회입법에 상관없이 교원평가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교원평가제 도입을 앞두고, 교원평가제를 시범으로 실시하거나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감, 교장이 교사, 교감을 평가를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개정되는 교원평가제는 ‘학생 - 학부모 - 교사 - 교감, 교장’이 평가를 한다. 개정이 이뤄지면서 교원을 평가하는 주체들은 많아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의견이다. 주체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추가된 주체들에게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 평가 주체에 따른 입장

그러나, 시범운영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의 상황은 과연 내년에 진정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학생 - 일례로 D고등학교에서는 각 교사마다 자신이 수업을 진행하는 반 중 한 반에서 자신에 대한 만족도나 수업의 질 등에 대해서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그 교사는 “이 설문지는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니까 시범으로 학교에서 조사하는건데, 교육청 같은데 올라가진 않고 학교에서 보관하는거야. 그러니까 좋게 써줘라.”라며 강제적이진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눈치를 줬다. 학생들도 해당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교사의 말에 따라 작성을 하는 경향이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설문조사를 D고 한 학생은 “선생님이하라는 쪽으로 작성했다. 설문지 나눠주면서 좋은 쪽으로 작성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만, 학생들 자신도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며, 청소년들에게 교사를 평가할 권리를 주기 전에 각인시켜야할 문제이다.

학부모 - 학부모가 평가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는 학교의 정보를 학교관계자나 학생, 또는 제3자로부터밖에 들을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모르게 몇몇 학부모들을 선발해 분기당 1회씩 견학하도록 해 직접교육현장을 체험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 교사와 교사 간 평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같은 교직원으로써 서로에게 나쁘게 평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에 발행된 ‘교원평가정책포럼 -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주체별 교사평가(초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부모 - 만족(53.9%), 보통(36%), 불만족(10.1%), 학생 - 만족(63.5%), 보통(26.2%), 불만족(11.3%)인 반면 동료 교원의 경우 만족(89.9%), 보통(9.4%), 불만족(0.7%) 으로 만족이 90%에 가깝게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교원평가제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는 힘들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는 반영비율이 낮아져야한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주체별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만들어야하지만, 내년부터 실시할 교원평가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 다소 명목뿐인 평가제가 될까 우려된다.

또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보다 현장인 학교가 더 중요하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말은 교원이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인 참여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례로 러시아의 경우 평가의 결과가 학교나, 교사의 급수(한국의 호봉과 같이 보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에 3년마다 반영되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교원평가제를 재임용, 성과급과 연계시키고 일본에서는 적격,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 장기간 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교원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있는 교원을 길러낼 순 있지만, 교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틀을 주는 것이고 변화없던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교원이 교원평가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부는 교원평가제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다.

임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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