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이 지난 9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선언에는 역사 원로교수·교수·강사·대학원생 1167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봉규 기자 [e-mail]

2015년 9월,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고시 일정에 맞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년 동안 여론 동향을 살펴왔습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겁니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국정화를 떠받치는 ‘미신’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정화 저지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편찬해 저작권이 국가에 있는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라고 합니다.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국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뒤 발행한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역사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 체제입니다.

1895년 처음 근대교과서가 발행됐고, 이후 검인정제도가 줄곧 유지됐습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들어섰고, 이듬해인 1973년 국정체제로 바뀌어 1974년 2월부터 배포됐습니다.

국정교과서 폐해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7년 다시 검인정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교과서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습니다.

북한과 방글라데시, 몇몇 이슬람 국가만 전면적으로 교과서 국정제를 운영합니다. OECD 34개국 중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터키와 아이슬란드는 민간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어서 순수하게 국정만 쓰는 곳은 OECD 국가 중 그리스 하나뿐) 핀란드·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검정제보다 더 나아간 자유발행제가 보편적입니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OECD 국가 중 유일한 나라가 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