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서열화 정점’ 외고·국제고 36곳의 운명은?

자사고 이외 학교들은 어떻게 되나

"우선 선발권 가진 학교 왜 놔두나"
자사고 지정 취소가 학부모 관심

영재·과학고는 국가가 만든 학교
"입시 관점 평가는 무리" 주장에
"선행학습 사교육 유발" 비판도

외고 국제고, 일반고와 동시 입시
내년 평가 따라 지정 취소 가능성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등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발표된 자립형사립고 운영평가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영재고나 과학고처럼 우선 선발권 가진 학교는 가만 놔두고 왜 애꿎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만 취소하나?”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완료되면서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등 고교서열화의 다른 축이 되는 학교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 고교 입시체계에서 가장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영재고다. 영재고는 2017년 12월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에 근거한 학교이다. 이 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등 전국의 7개 과학고에서는 한해 800여명을 선발하는데, 기초과학 육성 정책과 연결돼 있고 카이스트 등 과학중점대학교와의 연계성도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이사는 “영재고나 과학고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만든 학교이고 학비도 일반고와 동일하다”며 “입시 관점으로 영재고나 과학고를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영재고 입시가 사교육 문제를 심화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현행 영재학교 선발제도는 수학·과학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에게 유리하고, 영재고에 떨어져도 과학고 등을 지원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며 “영재학교 입시 기출문항을 모두 공개하거나 선행학습 금지법을 영재학교에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재고는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지만 과학고, 외고는 다르다. 영재고 다음으로 선발권을 가지는 과학고는 모두 국공립으로 전국에서 1500명 정도를 뽑는다. 과학고 역시 자사고처럼 설립 취지에 맞는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 전체 20곳 가운데 17곳이 내년 초 평가를 받는다. 과학고 입학 경쟁률은 통상 2~3 대 1 정도 되는데, 역시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정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연구위원은 “과학고나 영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처럼 사교육비 등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며 “과학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있으니, 그런 인재들을 과학고나 영재학교가 위탁해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고입 개편으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한다. 모두 공립인 지방권 외고와 달리 서울·경기권에는 사립 외고가 다수 있어 일반고보다 학비가 3배 비싸다. 내년에 외고와 국제고도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되는데, 국공립 포함 총 36곳이 평가 대상이다.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경우엔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국제고는 청심국제고를 제외하고는 전 학교를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이사는 “내년도엔 경쟁력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살아남아 이들 학교에 진학하려는 선호 현상이 집중될 수 있다”며 “재지정 평가 국면 이후엔 학교 유형별로 서열화가 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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