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상산고 부동의 압력 행사 국회의원 151명,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 훼손”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명백한 정치적 압박” 비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에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

18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은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같은 행위는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며 시·도교육규칙 따라 이루어진다”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부동의 압력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곽상도·김한표·김현아·이학재·전희경 의원이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임재훈 의원, 우리공화당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부동의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부까지도 서명에 동참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김병관·민홍철·박정·백재현·이춘석·최운열 의원으로 총 6명이다. “상산고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인재를 육성한다”며 공개적으로 상산고를 감싸 비판을 받았던 전임 국회의장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교조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평가했는지 과정의 적법성만 판단하면 되고, 시·도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평가결과라면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교육 자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데,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라는 단체행동을 하며 교육부에 압력을 넣는 행위는 적철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치권이 지연과 학연에 얽매여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도를 넘는 개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폐지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정치적 압력에 대해 비판했다. 김은정 사걱세 선임연구원은 “재지정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권 행사는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요구서 전달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 위에 있으려는 게 아니냐”며 “명백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대선 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또는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며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버릴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 상산고·군산 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3곳의 지정 취소 신청 동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상산고가 지역구(전북 전주을)에 있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에 제출한 요구서에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자사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