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 공론화”제안에, 국가교육회의 입장은?

국가교육회의 “정해진 바 없다” 유보적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교육부 “국민들 의구심“ 회의적
교육전문가·시민단체도 반응 갈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고(자율형사립고)의 운명에 대해 내년 하반기엔 국가교육회의(또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민적 토론을 통해 결론짓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6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자사고 정책 공론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입장이 중요하고,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 18일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국민의 의구심”을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국가교육회의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도 적잖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화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정책을 맡고 있는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제도는 향후 10~20년 뒤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며 내 아이의 상황을 당장 고려해야 하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우려했다. 개별 사안인 자사고·외국어고 정책만으로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방식엔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김 실장은 “중장기 미래교육체제 개편 논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고교체제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뒤 이어질 고교체제 개편의 3단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는데, 포괄적인 공론화위가 여론 수렴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국가교육회의도 비슷한 견해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오는 10월23일 열리는 한국-오이시디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2030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중장기 국가교육 방향을 논하면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성도 언급될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회의론에는 2018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7일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문제는 공론화라는 ‘숙의민주주의’ 방법론보다 ‘대입 3년 사전예고제’에 걸려 한달 내에 결론을 내야 했던 급박한 상황이 더 컸다”며 “자사고 운영평가는 평가와 평가 사이 5년이라는 휴지기가 있어 긴 호흡으로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이범 교육평론가는 “재지정 평가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더 국민적인 의제로 올릴 수 있고, 보편적 관심사인 일반고 개혁이 맞물려 요구돼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결과가 특정한 의견을 지닌 이들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는 이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태도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보다 3배 정도 높게 나오지만, 공론화위 절차에서 의도된 세력들이 개입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이 최선의 해법”이라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