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교육 개혁 강력 추진한다는데 자사고 폐지·고교학점제 빨라질까

대입제도 개선은 학종 손질 핵심
스펙 줄이고 학교생활 중점 둬야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과
2025년으로 미뤄진 학점제도 주목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고, 대통령이 “대입제도 개선” “고교서열화” 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교육 공약’들을 지키라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요구가 고교체제 개편, 고교학점제의 빠른 도입 등 ‘교육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1일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한 것과 견줘보면, ‘대입제도’ 차원이었던 문제 설정을 ‘고교서열화 및 교육 분야의 개혁’ 차원으로까지 발전시킨 셈이다.

대입제도 개선의 중심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보완’으로, 그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른바 ‘스펙’ 요소들을 줄이고, 제목 그대로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작성·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등을 손보는 것이다. 일부 교육단체가 자기소개서 폐지, 수상 경력이나 봉사활동 실적 기록 제외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아직 개선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는 “별다른 근거 없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적는 것도 금지하는 등 꼼꼼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형기준·결과 등 정보공개 강화,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도 대책으로 꼽힌다.

전반적인 교육 개혁까지 논의하려면, 그동안 정부가 약속했던 교육 분야 공약들을 되짚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일 낸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 분야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제자리걸음’이란 평가가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 개혁’ 발언은 국민과 약속한 교육 공약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교체제’ 개편 공약이다. 정부는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이 아닌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 비판을 받았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살아남은 학교들의 우월적 지위를 되레 강화해줬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일괄 전환’을 주장한다. 내년에는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국제고들의 재지정 평가가 있다.

‘고교학점제’도 핵심 논의 대상이다. 애초 2022년 전면 도입을 약속했으나, ‘정시 확대’ 요구에 따른 대입제도 공론화 등에 휩쓸려 2025년으로 미뤄졌다. 이 밖에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성, 공영형 사립대 설치 등 고교·대학 서열화 문제를 풀기 위한 공약들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다면, 대선 공약과 국정 100대 과제를 이행하는 것으로 ‘교육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일 “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한 기회의 공정을 뒷받침할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