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후임에 강성국 법무실장 유력…“탈검찰화 기조 유지”

브리핑하는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물러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출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가 이어진 결과란 관측이 나온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강 실장을 차관 후보자로 청와대에 추천했으며, 현재 막바지 인사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찰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대통령 임기 말 부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해 내부 인사 발탁을 우선하여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지난해 7월 법무실장에 임명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과도 손발을 맞췄다. 이 전 차관이 사퇴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차관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법무부 안팎에선 검찰 중간간부 인사 뒤 차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1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7월 법무부의 외부인사 기용 기준에 따라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두 장관을 보좌해 법부실장직을 수행한 만큼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도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실장의 후임에는 이상갑 현 인권국장이 수직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변호사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임용된 이 국장도 강 실장과 함께 법무부 차관 후보군에 오른 인물이다.

법무부 참모진 인사 작업도 마무리 단계다. 법무부는 이달 초 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재유 출입국 정책단장을 인선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임 본부장의 교체 인사다. 차 전 본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영희 전 교정본부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유병철 서울구치소장이 임명됐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차관 인선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