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스폰서 문화’에 대해 감찰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해 ‘라임 룸살롱 접대’ 등 검사들의 비위 행위가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박 장관은 8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ㄱ검사의 감찰과 관련해 “이게 2019년도, 엊그제 일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느냐”라며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누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조직진단을 하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면 그땐 또 할 수 없다”고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ㄱ검사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ㄱ검사에게 고가의 명품 시계와 현금, 자녀 학원비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이른바 ‘중앙지검 라임 룸살롱 접대설’의 실체가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언론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2019년 해외 도피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박 장관은 ‘최근 보도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강력부 검사 접대도 특정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콕 집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른바 스폰서 문화를 들여다보면 중앙지검 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함께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은 현재 대검과 법무부가 징계를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고교 동창 스폰서’ 김아무개(51)씨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대가로 수사 편의를 봐준 김형준(51) 전 부장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에 넘어간 혐의는 2016년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며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종결한 내용이다. 이후 ‘스폰서’ 김씨는 2019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3~9월 검찰 출신 박아무개(51)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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