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족쇄에 폐업도 못해…자영업자는 ‘코로나 이후’가 더 두렵다”

안영춘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폐업하면 대출금 상환해야…임대료 내려고 매장 문 닫고 ‘알바’
손실보상금 받아봐야 건물주에게 고스란히…임대료 ‘3자 분담’을
영업제한 업종 아니어도 피해 막대…전국민 재난지원금 절실

비대면 소비 폭증하자 자영업 업종에 대기업 플랫폼 진출 경쟁
한번 바뀐 소비방식 되돌릴 수 없어…이대로 가면 자영업 소멸
골목상권 위한 ‘지역화폐’ 확대해야…미국처럼 플랫폼 규제도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골목상권을 위해 사무실에 커피 기계를 두지 않았고 이날도 사무실 인근에 있는 한 카페에서 커피를 사 와 기자에게 내놨다. 김혜윤 기자 [e-mail]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끌어올리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2명으로 묶자, 자영업자들은 ‘인원 제한을 풀라’며 새벽까지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다. 거리두기 강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어긋나지만, 이들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언론들은 울분에 찬 목소리를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이성의 문법’인 방역을 ‘감성의 문법’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실을 찾았다. 한상총련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행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터였다. 이 단체의 캐치프레이즈는 ‘세상을 바꾸는 상인들―행동하는 상인, 배우는 상인, 함께하는 상인’이다. 논리적으로 구성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한상총련은 2012년 남양유업 욕설 파문, 편의점주 자살 문제, 상가임대차 문제에 대응하던 ‘을들’이 모여 결성한 업종단체들의 연합체다.

회의실 탁자 위에 기자를 위한 커피가 놓여 있었다. 여느 단체 사무실에서 내놓는 소형 커피 기계로 내린 커피가 아니었다. 투명한 컵 표면에 물방울이 송송 맺힌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커피 기계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동네상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사다 드린다”고 했다. 당사자가 아니고선 생각하기 어려운 손님맞이 방법 같았다.

―차량 시위에는 참가했나?

“아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연락을 받지 못했다. 시위를 이끈 ‘자영업 비대위’(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고, 그전에도 기자회견을 같이 했던 곳이다. 이번에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한 것 같다. 우리는 차량 시위도, 요구 사항도 모두 지지한다.”

―자영업 비대위는 집합 금지와 제한이 방역 효과가 없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거기에도 동의한다는 말인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보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자영업 사업장 규제 중심의 방역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는가, 유일한 대안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업제한 업종에서 나오는 확진자 비율은 결코 높지 않다. 어떤 업종에서는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직장 내 감염이 더 심각한데, 규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나마 영업제한을 해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왜 모든 분야에 셧다운을 적용해 코로나 잡을 생각을 하지 않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전자출입명부도 없다. 영업제한을 받아 텅 빈 매장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손님 가득 들어찬 걸 보면 실제 손실에 의한 박탈감뿐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낮에 영업제한 규탄하는 기자회견 하고 밤에 돌아와서는 ‘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방역을 지키자’고 구호를 외친다. 눈물겹다. 자영업자들의 무구한 눈물을 닦아줘야 할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

지난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차량시위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캠페인도 우리 사회에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 문제는 감성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논리적 근거뿐 아니라 손실보상법 등 여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거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내놔야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3대 요구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추 그렇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3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내용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집합 금지와 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들의 누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게 있다.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신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건데, 3조원에 불과했다. 예산 규모도 턱없이 작지만, 정부는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지 생각해봤나 모르겠다.”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지원 아닌가?

“고스란히 건물주와 금융권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60% 정도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고, 3개월 이상 되는 곳도 27%나 된다. 또 52%는 4천만원 넘는 빚을 새로 얻었다. 희망회복자금 받아봐야 밀린 임대료와 대출 상환에 몽땅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영세한 자영업자 살리는 데 쓰자는 국민 세금이 부자 건물주한테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 맞는가.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해서 망할 지경인데, 건물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합리적인가. 우리는 줄기차게 임차인과 함께 정부와 임대인이 임대료를 분담하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반응이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도 반대하던데.

“카드로 100만원 쓰면 10만원 돌려준다는 건데, 그것도 자영업자한테는 그림의 떡이다. 현실적으로 골목상권에서 100만원 쓸 데가 어디 있나? 10만원 돌려받으려고 100만원 추가로 쓸 수 있는 가구도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일 것이다. 결국 백화점 가서 쓰라는 얘기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카드사 수수료 수입도 늘 것이다.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긴급히 지원한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김혜윤 기자 [e-mail]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집합금지 피해 업종에 더 두텁게 보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집합금지 업종은 피해가 가장 크다. 두텁게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여당이 정부를 압박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두 배 늘리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도는 직접적인 영업제한 업종에만 적용하는 거여서 사각지대가 대단히 넓다. 가령,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종은 손실보상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학교들이 등교수업을 못하면서 집합금지 업종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문구 업종도 마찬가지다. 같은 편의점이라도 대학 교정 안에 있는 편의점은 타격이 훨씬 심하다. 여행업계도 90%가 고사 단계다.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 범위는 어머어마하다. 우리 같은 단체가 알지 못하는 업종도 숱할 거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런 업종에는 생명을 이어갈 단비가 될 수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나?

“아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데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 논리를 보면, 100만원 버는 사람한테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주면 120만원을 써야 하는데 105만원밖에 쓰지 않더라는 거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대기업 관점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여러 형태로 지급됐는데, 현금 지급만 빼면 모두 지역화폐 성격이었다. 대기업 관점에서는 15만원이 소비되지 않고 잠겼다고 볼지 몰라도, 재난지원금 20만원은 모두 골목상권에서 쓰고 다른 데서 아낀 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가 100분 만에 국민의힘이 번복한 일이 있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딱하다. 야당은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여당 안에서도 특정 대선후보의 공약이라며 견제한다. 자영업자들 눈에는 너무 한가한 얘기다. 영업제한 업종과 다른 업종 자영업자를 갈라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양자택일 문제로 쟁점화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눈속임이다. 손실보상도 두텁게 제대로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 여야 모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100여분 뒤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번복됐다. 연합뉴스

―결국 재원 문제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급해야 한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얘기만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된다. 이미 국제사회 지도자들도 한국이 방역에 성공적이었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앞으로 누가 거리두기 방역에 협조하겠는가. ‘이대로 굶어 죽으나 코로나 걸려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자영업자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야당보다 더 강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얼마 전 홍 부총리를 경질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요구하는 거다. 그가 했던 걸 일별해봐라. 지역화폐 반대, 손실보상 반대,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반대, 카드 캐시백 고집….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 혜택 돌아가고 골목상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에는 모두 반대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만 밀어붙였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40조원 지원을 얘기하면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과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나라 곳간 거덜난다’는 막말이나 하고.”

―홍 부총리의 독단적인 생각일까?

“기재부 관료들 사이에 뿌리가 깊다. 올해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던 사람들인데 이대로 가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기재부 관료가 ‘폐업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장려금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복지부 지원도 있고, 여러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를 멸시하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업하고 싶어도 영업을 못하고,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거다. 코로나19 이후 650만개 자영업체에서 7만5천개밖에 줄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적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무서운 징후다. 폐업하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회수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동안 받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 나부터 그렇다. 매장 문 닫아놓고 임대료 내려고 아르바이트하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블로그 대문화면의 캐치프레이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이후가 더 두렵다. 비대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커져 버렸다. 음식, 식재료, 생활용품이 특히 도드라졌다. 이들 업종은 소비 방식이 한번 바뀌면 되돌릴 수가 없다. 대부분 자영업자가 해오던 업종인데,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유통과 물류가 결합된 쿠팡이 당일 배송으로 잘나가니까 네이버가 1~2시간 안에 서비스하겠다며 뛰어들고 있고, 다시 쿠팡은 15분으로 단축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영업을 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자영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아닌가?

“대안은 지역화폐라고 생각한다. 대기업 사업장에서 못 쓰고, 온라인에서 못 쓰고,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하나는 규제다. 미국은 이미 ‘아마존’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소비 방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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