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6개 시민단체 “이재용 ‘특혜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

“촛불 국민 염원 저버렸다…대통령이 사과하라”
“프로포폴 투약, 회계조작 재판 중인데…사실상 감형”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 되자 전국 1056개 시민사회단체는 “촛불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혜를 주며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사면은 물론 가석방 특혜도 부적절하다고 언급해왔고,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주요한 과제로 내걸고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내팽개쳤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가석방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도 있고 회계조작으로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실상 감형”이라며 “국민 여론을 말하는데 그건 이미 삼성그룹이 수많은 자금을 뿌려가며 조성한 여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과 판사 출신인 박범계 장관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았다”고도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가석방에 대해 해명해주길 바란다”며 “‘유전무죄’가 촛불 정부에선 없을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207일 만에 가석방됐다. 이날 오전 출소한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