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중심이어야 한다”

“불평등·기본권 제한 회복 고민해야”
“백신패스 도입 전에 사회적 약자 백신 접근권부터”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2일 오전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 권리 보장과 백신 패스 중단 등 인권 중심의 일상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권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22일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인권 중심이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심해진 불평등과 기본권 제한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 시민들과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 코로나19를 경험한 확진 환자와 격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를 보완하고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위드코로나’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등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정부는 일상 회복의 중심을 소비 진작, 상권 복원, 거리두기 완화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코로나19 시기 내내 노숙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주거가 없었고 안전한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며 “이는 거리 노숙인 집단감염 사태와 노숙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방역조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코로나19로 겪는 차별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대표)는 “정부는 계속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조정하면서도 집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경찰은 기계적으로 금지통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집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요구된다. 코로나19로 명백히 드러난 차별의 구조 앞에서 노동권,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받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 약자”라며 ‘백신패스’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들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왜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지 살피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충분한 백신 관련 정보, 백신 접종 접근권, 백신 접종 후 쉴 수 있는 거주 공간과 노동 조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와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도 이주민과 장애인의 백신 접근권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장을 찾아 손팻말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윤주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