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이어 김만배·남욱 신병확보…‘윗선’ 수사 탄력

유동규 이어 김만배·남욱 신병 확보
구멍 없도록 김씨 혐의 다 끌어모아

검찰 칼끝, 이재명 쪽으로 향할 가능성
곽상도 등 ‘50억 클럽’ 수사도 이어질 듯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신병을 4일 확보했다. 김씨와 함께 이 사건 핵인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구속영장도 발부받으면서 이들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둘러싼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원 클럽’에 등장한 유력 인사는 물론,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으로 검찰 칼끝은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도 같은 시각, 같은 이유로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내어줬다. 다만,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법원은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서 제출받은 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에만 의존한 채 성급하게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특히 수사팀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5억원 가운데 수표 4억원(천만원짜리 수표 40장)이 건네진 경위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의 4억원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민용 전 실장, 남욱 변호사에게 흘러들어 간 과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이 남 변호사와의 공동 사업비 가운데 11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빌려줬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남 변호사가 ‘당장 돈을 돌려받으라’고 했고, 이에 정 변호사가 독촉하자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서 받은 수표 4억원으로 빌린 돈 일부를 갚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지금까지 수사한 혐의를 최대한 끌어모았다. 김씨가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전략이 통한 것이다. 김씨의 혐의는 크게 ‘뇌물공여’와 유 전 본부장과의 ‘배임’ 공범으로 나뉜다. 검찰은 이 가운데 특히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씨와 남 변호사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성남시 지휘부 등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 등)‘대장동 패밀리’ 공모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지는 모양새다.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성남시 지휘부의 관여 여부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또다른 ‘윗선’인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거론된 ‘50억원 클럽’을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의 첫 구속영장에 담았던 곽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다. 김씨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의원 등에 대한 뇌물 혐의를 추가로 다지겠다는 계산이었다. 김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 곽아무개씨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정민용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그의 혐의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의 구체적인 배임액을 밝혀내는 일도 검찰 수사팀의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애초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최소 1100억원+알파의 손해를 공사에 끼쳤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이 금액의 절반가량 깎인 최소 651억원+알파의 손해를 공사에 입혔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액수가 바뀐 것은 산정방식을 달리했을 뿐 기본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 651억원은 최소한이다. 현재로써는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수천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 조사를 참고해 ‘대장동 패밀리’의 배임액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전직 임직원과 민간사업자가 공모해 배임을 저질렀고, 배임액이 1793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