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잠시 꺼도 될까요?

저감장치 비활성화시 질소산화물 그대로 배출
발암물질에 미세먼지 원인물질…개조비용도 커
과거 불법적 개조 모두 엄벌…환경부, 고려 안 해

3일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용 요소수 일부를 자동차용으로 전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가 이르면 15일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편이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불거진 요소수 물량난의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실제 적용할 경우 물류 대란, 공공차량 가동 중단 등의 큰불은 다소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에서는 요소수 사용 자동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일시적으로 끄고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 거론된 마당이다.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지난해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 918만5897대 가운데 요소수를 지속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21%인 215만6249대에 이른다. 2015면 9월부터 유럽의 최신 배출가스기준인 ‘유로6’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차량에 장착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경고등이 켜지고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심어져 있다. 일부에서는 물류 대란이 와서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것보다 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비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5일 국회에서 김부겸 총리도 “요소수를 넣지 않고도 (경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풀자, 이런 취지는 아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에 짧은 기간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물동량 자체가 마비되는 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다”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해제 방안을 언급했다.

실제 요소수가 없어도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게 새로운 건 아니다. 과거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비용을 아끼려고 장치를 조작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최근 들어서 화물차량 기사들의 온라인 카페에 이런 방법을 찾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임의 조작’으로 규정돼 명백히 불법이다. 환경부는 과거 자동차 제작사인 아우디, 벤츠 등이 요소수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고친 것도 ‘불법적 조작’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끄게 되면 디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 발암성 물질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 원인물질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고려할 때 환경부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환경부 쪽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활성화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비용 때문에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산업용 요소수의 자동차용 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자동차용 촉매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바꾸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불법 ‘임의 조작’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도 고쳐야 한다. 따라서 당장 발등의 불일지언정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소수 때문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끄면 요소수 문제가 해결된 이후 또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누가 부담하려 하겠느냐”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