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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판→보도→해명’ 반복…대선 전까지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

등록 :2022-01-18 16:27수정 :2022-01-19 02:34

대장동 5인방 재판에 이재명 캠프 골머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아무개씨가 점심시간 휴정을 맞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아무개씨가 점심시간 휴정을 맞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5인방’ 1심 재판이 끝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바빠진다. 대부분 언론보도가 5인방이 아닌 ‘이재명’을 언급한 법정 진술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정영학 회계사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진술조서 내용 등을 법정에서 다시 꺼내 다퉈야 한다.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이들이 증인으로 나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던 초기 상황부터 다시 진술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소사실에 등장하지 않는 이 후보 쪽은 이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가 없어,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야 ‘법정 밖 반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환)는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재판을 열었다. 지난 10일 시작한 대장동 사건 공판은 매주 월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한아무개 팀장이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쪽 질문에 답하며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민간사업자 쪽이 제안한 ‘대장동-성남 제1공단 분리 개발’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은 변호인 반대신문 등을 하지 못한 채 오후 늦게 끝났다. 이 후보 쪽은 이날 밤 늦게 해명 입장을 냈다. “(한 팀장이 진술한) 사업제안서는 2015년 2월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첫 공판일이었던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김만배씨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이 후보 쪽은 그날 밤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도 “사업자 로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법정 발언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은 대선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쪽은 18일 “재판 보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보니 재판이 끝나고 보도가 나오면 뒤늦게 대처에 나선다. 사실관계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면 참고자료를 통해 최대한 설명하고자 한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관련기사 : 성남도개공 직원 “정영학 사업제안서, 특혜소지 많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6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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