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박사방’ 조주빈 옥중 운영 블로그 차단

범죄 조장 ·용인 우려 등 네이버 운영정책 위반 검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씨의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해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7)씨가 수감 중 외부인을 통해 운영한 네이버 블로그가 차단됐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조씨 블로그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네이버 운영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 위반 부분이 있어 이날 낮1시에 운영 제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 운영정책을 보면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 한해 게시물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조주빈입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게시돼 있다.

지난달 7일 올라온 글을 보면, 조씨는 검찰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ㄱ씨의 피해사실과 ㄱ씨 진술 등을 그대로 옮긴 뒤 “ㄱ씨는 거짓말을 했다” “경찰과 검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ㄱ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고 썼다. 지난해 10월14일 대법원이 조씨에게 징역 42년형을 확정한 날 올린 글에는 “우리 법은 실체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대세와 인기에 휘둘리는 법은 형평성과 기준이 모조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할 수 없다”는 등 법원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받은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재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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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6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