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경찰에 ‘성남FC 의혹’ 보완수사 요구

수원지검 보완수사 지휘 하루 만에
“혐의 유무 판단에 다소 부족한 부분 보완”

검찰기. <한겨레> 자료 사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요구했다. 전날 수원지검은 성남지청에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성남지청은 “수원지검의 지휘를 존중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처는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휘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다. 전날 수원지검은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 회의 등을 거쳐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성남에프시 의혹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혐의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다는 것이 수원지검이 밝힌 이유였다.

성남에프시 의혹 수사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에프시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3년3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고발인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의 갈등설에 이은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경위파악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박은정 지청장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수원지검에 박은정 지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위파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대검에 일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도 박 지청장에 대한 별도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을 한 지검에서 합쳐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박 지청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