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풀어주고 비정규직 실형”…노동단체들, 김수억 유죄 판결 비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씨가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각각 실형과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노동단체들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비정규직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모순적이게도 (비정규직) 모두에게 실형과 유죄를 선고한 오늘,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함께 죽었다”고 말했다.

이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노동자 16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2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3명), 100∼200만원의 벌금형(11명)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회장 등 17명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등 관공서를 점거하고 농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장관 등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공동투쟁은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시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과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대로 해달라,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비정규직 17명에게 22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단 하나의 무죄라도 나올까 싶어 공소장까지 변경해가면서 악착같이 21년 2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미 기울어진 저울로 비정규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형과 유죄를 선고하는 모순적인 판결을 내렸다. 불법파견 범죄자 재벌 대기업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지만, 불법파견 피해자는 범죄자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공동투쟁은 오는 19일 고 백기완 선생 1주기에 맞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부터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백기완과 한 발 떼기, 불평등을 갈아엎는 비정규직 대행진’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동투쟁은 “촛불과 비정규직을 배신한 민주당과 보수야당 후보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현실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