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이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재판은 현재 3회 공판기일까지 열렸다. 도이치모터스 상장에 앞서 주식을 대량매입했던 투자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지난달 25일 3회 공판기일에선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4회 공판은 11일 열린다.

검찰은 권오수(64)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에 관여한 ‘선수’ 이아무개씨, 전직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씨 등 모두 9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3년간 투자자 수익보장 등을 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56개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매집하고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고가매수(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을 넣는 것)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2천원대 후반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약 8천원까지 오른 배경은 이런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 때문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시세조종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씨 명의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한겨레>는 권 전 회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김씨 명의 계좌 5개에서 284차례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자 장모이자 김씨 모친인 최아무개씨의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정황도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씨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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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김건희 이어 윤석열 장모 계좌도 도이치 주가조작에 이용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179.html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