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방해”…서울교통공사, 세월호 8주기 추모 지하철 광고도 불허

4.16해외연대 광고 게재 불허에 인권위 진정
“세월호 추모도 못하는 사회라는 사실에 안타까워”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0일 불승인한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광고. 사진 4.16해외연대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세월호 8주기 추모 광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방해한다”며 광고 승인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지난 10일 4.16해외연대가 서울 지하철 3·4호선에 게시를 신청한 세월호 8주기 추모 광고 게재를 불허했다. 4.16해외연대가 지난달 16일 심의를 신청한 광고에는 노란색 상의를 입은 학생들의 그림과 함께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며 광고를 심의한 외부위원 9명 만장일치로 승인을 불허했다”고 4.16해외연대에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장 등 외부위원 9명의 ‘의견광고’ 심의 의견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했다. 의견광고는 ‘개인 및 조직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뜻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의견광고 게재 승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기원하는 시민단체 광고를 승인하지 않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에 따른 권고로 7개월만인 지난 2월 광고 게시를 결정한 바 있다. 4.16해외연대도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내 서울교통공사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4.16해외연대 관계자는 “어떤 정권에서도 누구라도 세월호 추모를 정치적으로 보아선 안된다”며 “우리 사회가 참사를 추모하는 평이한 다섯 줄 문장도 못 내는 그런 사회였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대선 직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광고심의위원 9명 전원이 정치적이라며 불허한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서울교통공사가 4.16해외연대에 보낸 광고심의 불승인 결과 통보서. 4.16해외연대 제공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