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업무보고…인수위 “민주노총 집회·시위 엄정 대응 촉구”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신뢰회복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민노총(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24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진교훈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원들은 경찰청과 법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며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한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따른 방역 지침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된 가운데 여러 집회가 열렸는데, 민주노총 집회만 콕 집어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인수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범죄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권 복원 공약이 경찰 수사권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겸·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경찰에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인한 안보수사 공백이 없도록 국가정보원과 재협의할 것도 요구했다.

윤 당선자의 공약이던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등 경찰 사기진작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인수위원들은 “당선자 공약 중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위해선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밖에 인수위와 경찰은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여성･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 치안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