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운털’ 공수처 간담회 연기…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확정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주 예정됐다 취소됐던 법무부 일정 보고 등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9일 예정됐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 간담회가 구체적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수사기관-피의자’ 관계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관련 고발 사건 2건을 최근 추가 입건하는 등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한 차례 취소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열린다.

인수위는 애초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공수처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수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공수처 사무 관련 업무보고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인수위는 27일 오전 일정 문제를 이유로 간담회 날짜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다 보니 공수처 간담회를 진행하기가 일정상 버거워졌다. 공수처와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늦지 않은 날짜에 다시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다음 달 4일로 잡힌 분과별 국정과제 1차 선정 전에는 공수처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애초 29일로 잡혔던 간담회에서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윤 당선자의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약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 윤 당선자는 본인과 배우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또 공수처와 검찰·경찰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제24조)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는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및 사건 은폐를 방지하는 규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4일 전격 취소됐던 법무부 업무보고에 대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이용호 간사는 “29일 오후 2시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윤 당선자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무례하다”며 내용을 수정해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인수위 요구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자 공약 맞춤형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유지·폐지에 따른 장단점, 폐지할 경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절충형 업무보고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취소 뒤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나는 이제 갈 사람”이라며 더 이상 공개적으로 충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29일 업무보고가 진행되더라도 보고 내용에 따라 형식적인 의견 청취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광준 기자 [e-mail]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