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나선 ‘특수통’ 검사장들…“‘과잉 정의’ 함정 도피 말아야”

이원석 대검차장 “수사·기소 전력 다해야”
송경호 중앙지검장 “권력형 비리 철저 규명”
‘상갓집 싸움’ 양석조 남부지검장 ‘취임사 뒤끝’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왼쪽부터),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오전 출근하며 보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전국 주요 검찰청에 전면 배치된 ‘특수통’ 검사장들이 23일 일제히 업무를 개시했다. 이들은 취임 첫날부터 ‘검찰 수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정안 시행 뒤 발생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검찰 수사-기소 관련) 법안이 또 다시 바뀌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하다. 그러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사건마다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새 총장 부임 전까지 빈틈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뒤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대리를 맡는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최근 한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검찰 수사권 관련) 법률 개정이 있었다”며 “법령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송경호 신임 검사장은 각종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수사력 강화를 강조했다. 송 검사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검사장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범죄 대응은 검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검사장은 또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엔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양석조 신임 검사장 또한 검찰 수사력을 집중해 각종 범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검사장은 “금융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고 있고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형 금융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공직 비리, 구조적 비리 등 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 염원도 매우 높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붕괴시켜 국가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사 일부 구절은 전임자인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의 이임사를 되받는 듯한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양 검사장은 “더 이상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는 심재철 전 지검장의 이임사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검사장은 앞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시절 동료 검사 상갓집에서 직속상관인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따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