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관은 법무부 인사 검증 대상 아니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에 입장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 검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법관 후보의 ‘추천-검증’ 역할을 한 장관이 모두 맡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답한 셈이다.

한 장관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관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후보 ‘추천-검증’을 법무부가 모두 맡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법관은 과거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행정부의 인사 검증 대상은 아니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1차적인 기능만을 갖고 온 것이기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검증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법무부가 대법관 후보를 검증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소송 당사자이기도 한 법무부가 최고 법관 후보자의 내밀한 인사 정보를 들여다볼 경우, 권력 입맛에 맞는 사법부 구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이기도 해 추천권과 검증권을 동시에 갖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한편, 대법관 후보추천위(위원장 최영애)는 오후 2시부터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21명을 압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추천위는 이날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결과는 오후 6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