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여가부 지원금’ 썼으면 환수? 중고생 집회자유 협박”

여가부·서울시 “지원금 집회에 쓰였으면 전액환수”
중고생집회 “지원금은 동아리 운영에…여가부·서울시가 호도”

오는 11월5일 열릴 계획인 ‘윤석열퇴진중고생촛불집회’ 포스터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청소년 동아리에게는 지급된 청소년 동아리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다고 밝히자, 청소년 단체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협박성 성명”이라고 반박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와 여가부를 향해 “청소년동아리 지원금 전액 환수라는 위협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정당한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 하게끔, 중고등학생들에게 사정당국의 칼날과도 같은 위협을 들이대며 부당한 협박성 성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서울시와 여가부는 “선정된 동아리가 선정시 제출한 동아리활동 계획서와 상이한 정치적 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동아리활동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의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우선 “서울 한 곳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40개에 달하는 청소년 동아리가 청소년 동아리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다. 이들 동아리들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청소년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해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지원 당사자인 서울시·여가부는 해당 내용은 쏙 뺀 채 ‘지원금이 중고생촛불집회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전액 환수’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마치 지원금이 청소년 동아리 운영이 아닌 촛불집회에 사용된 것 마냥 호도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중고등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탄압하였던 ‘윤석열차 사태’에 이은, 중고등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제2의 윤석열차 사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포스터에 후원계좌를 적어 놓았는데 예금주 이름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라며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결국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을 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최준호(25)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16년 중고생 촛불집회에 만들어진 단체로, 당시 대표를 맡은 제가 계속 대표를 하고 있다”며 “당시 중고등학생과 현재의 중고등생이 연대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가부 등의 지원금 근거가 되는 동아리 계획서와 관련해선 “청소년 참정권과 청소년 정책 개발 등의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를 운영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오는 11월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