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아닌 ‘옆’으로 가는 수사…이번엔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겨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이태원 압사 참사가 난 골목길에 인접한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해밀톤호텔 북측면의 무단증축으로 좁아진 골목길의 모습. 특수본은 확보한 압수물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 건축물과 인명피해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9일 이태원 참사 현장 불법 증축과 관련해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소방을 하나로 묶는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구조적 책임을 묻는 수사보다는 주변만 두드리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9일 특수본은 이태원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호텔 본관 뒷면과 별관의 불법 건축물이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 불법 건축물이 이태원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사 현장 골목은 폭이 3.2m 정도로 좁아 희생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호텔 쪽은 10여년 전 골목 쪽에 에어컨 실외기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점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 일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 통보에도 호텔 쪽은 수억원의 이행강제금만 내며 버텼다. 특수본은 불법 증축과 관련해 용산구청 쪽 책임도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 수사는 ‘옆으로만’ 퍼져나가고 ‘위로는’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도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행안부나 대통령실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행안부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은 참사를 낳은 원인과 맞닿아 있다. 행안부와 행안부 장·차관 직속기구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하고, 기관 사이 공조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것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몫이다. 애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정해뒀다.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재난에 있어 국가, 그 가운데서도 행안부의 관리 감독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10.29 참사’ 대응 TF 공동 간사)는 “수사가 현장 경찰과 소방, 불법증축 정도에만 쏠리면서 행안부가 어느 정도나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평소 사고 가능성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전에 인파가 모이는 행사와 이태원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수사가 어렵다면 독립적 조사 기구를 꾸려서라도 행안부의 관리 책임을 비롯해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