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복지장관 후보, 1심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보증금 등 사용한 혐의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ㄱ씨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배우자의 차량을 수리하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처음부터 알고도 묵인해 의도성이 강하다”면서도 “다른 범행은 미필적인 데 그쳤고 용도 외로 지출한 정치자금 전액과 나머지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소홀히 한 점이 크지만 개인적인 이익이 없고 범죄 전력이 없다“고 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관용차로 쓰던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까지 의정활동 용도로 빌렸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이미 낸 보증금 1857만원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이밖에도 정치자금으로 G80 차량을 빌리기 전 의정활동 용도로 사용한 배우자 소유 그랜저 차량의 1년 치 보험금을 냈다. 그랜저 차량을 수리하면서 G80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받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5월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한 뒤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그는 후보자 지명 40일만인 지난 7월4일 자진 사퇴했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