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권 전방위 탄압에도, 안전운임제 알린 건 성과”

총파업 종료 이튿날, 화물연대 1000명 결의대회
백기투항에도 정부·여당 “안전운임제 원점 검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0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채윤태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이튿날 거리에서 “현장 복귀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10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지 16일 만인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주최 쪽 추산 조합원 약 1000명이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해 기업의 이윤보다 안전한 사회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얻었고,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동지들의 연대를 얻었다”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안전운임제도가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고, 도로 위 국민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부처와 국회를 겨냥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도 대통령실의 명령만 따르는 앵무새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부처도 역할 하지 못한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면서 야당 역할도 못하는 이 심각한 상황도 봤다”며 “법과 약속을 어긴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화물연대의 파업을 민생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국회였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상 초유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운 불법 탄압 등 정권 자본의 전방위적 탄압에도 파업을 진행해 많은 국민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 ‘반드시 유지·확대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고 총파업의 성과를 언급했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화물연대 동지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며 힘들었지만 웃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아프지만 내일은 웃을 수 있다. 1∼2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까지만 아프고 내일부터 웃자”고 연대 발언을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화물 안전운임제 사수”,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사 앞을 행진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품목확대 논의’를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고 ‘품목 확대 없이, 일몰 3년 연장’ 방안을 추진하자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 차주에게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품목을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고립된 화물연대는 결국 지난 9일 총파업 돌입 16일 만에 사실상 ‘백기투항’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화물연대를 몰아세우면서, 화물연대는 현상 유지를 위해 다시 투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 시행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채윤태 기자 [e-mail]